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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2024년 귀농인지원사업’ 신청 접수▲ 청송군청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청송군으로 전입한 귀농인의 초기 정착지원을 위해 보조금지원사업과 융자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조금지원사업으로는 ‘청송군 귀농인지원사업’과 ‘경상북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이 있으며 지원 내용은 세대당 ▲영농정착금지원 4백만원 ▲주택신축·수리비지원 4백만원 ▲농지구입 이자지원 1.5백만원(3년간) ▲농지구입세제지원 2백만원 ▲귀농관련수강료지원 30만원이다. 융자지원사업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과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이 있으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1~1.5%의 저금리로 최대 농업 관련 3억, 주택관련 7천5백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의 지침이 개정되어 올해부터는 전입 예정인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며 교육실적, 타 산업 분야 근로 등 제한사항이 일부 완화되어 보다 많은 귀농인과 예비 귀농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세부사항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2024. 1. 26.(금)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군의 여러 지원사업이 조금이라도 귀농인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귀농한 모든 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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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소상공인 힘내라! 대구은행 120억원 특별출연▲ 대구은행, 경북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금 전달식 = 사진설명 경상북도는 9일 도청 접견실에서 도내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자금지원을 위해 대구은행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금을 기탁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이철우 도지사는 황병우 대구은행장으로부터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20억원 특별출연을 확약하는 증서를 전달받고, 경북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구은행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구은행에서 특별출연한 120억원은 고금리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1,800억원(출연재원의 15배수) 규모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 재원으로 사용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23년 1조원 규모, ’23년 4/4분기 실대출금리 4.41%)과 경상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이하 경북버팀금융) 이차보전사업(연 2% 2년간 지원)을 결합하는 상품이 가능하도록 지난해부터 전산시스템을 구축, 2%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 추후 ’24년 정책자금 조건 공시에 따라 이자율 변동 가능) 이는 지난해 경북도에서 경제유관기관과 시중은행이 참여한 가운데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저금리 지원방안을 모색하던 중 이루어진 금융기관과의 의미 는 협력사례로, 대구은행에서 정부 소상공인정책자금과 경북버팀금융 이차보전사업의 결합상품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중기부 정책자금 소진 시에는 일반보증부 대출(5~6%)로 추진하며, 경북버팀금융 이차보전사업과 결합 시 3~4%로 이용이 가능하다. 융자한도는 최대 1억원 이내,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최장 5년 이내 분할상환 조건이고, 자금의 신청은 ‘경북신용보증재단 AI 콜센터(1588-7679)’를 통해 사업장 주소지의 지점을 선택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고금리 지속, 물가 상승 등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위기는 최고조”라며, “이러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알고 도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자금지원을 위해 지난해보다 2배의 특별출연을 해준 대구은행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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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하반기 경기활성화 위해 “전력투구”▲ 경북도 비상경제대책회의 현장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북도는 최근 안정적인 물가 흐름과 조심스런 경기부양의 조짐을 계기로 하반기 경기활성화를 현장에서 체감하고 특히 호우피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수산 분야를 중점 지원하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 도는 7일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 관광,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수산 등 내수와 수출과 관련된 9개 부서, 14개 유관기관에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경기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제11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7월 4일 대통령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2023년 하반기 정부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바 있다. 정부는 ➊경제활력 제고, ➋민생경제 안정, ➌경제체질 개선, ➍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 4대 분야, 15개 전략을 중점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 이미 경북은 앞서 4월 12일 발표한 「경북형 내수활성화 대책」을 통해 상당 부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맞춰 경기부양에 노력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경북형 내수활성화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과 기업의 빠른 회복을 도움으로써 하반기 경기가 안정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고 있는 시점에 이번 회의에서는 태풍피해가 없도록 예방적 차원의 당부도 이뤄졌다. 회의는 2023년 하반기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최근의 경제동향 파악에 이어 관계부서, 유관기간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하반기 경기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경북도는 긴급경영자금 대출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기업에게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경북버팀금융과 일반대환보증을 합쳐 3,157건, 564억9천2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9월에는 동행축제와 연계해 2천여 개의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획전을 개최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 수출기업에게는 물류비와 보험료, 해외인증비용 등을 지원해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뒷받침한다. 올해 10월에 개최될 예정인 “경북 전통음식 맛축제”, “경북 웰니스의료관광 페스타” 등 특색 있는 지역축제와 경북여행찬스 연계 할인 이벤트, 경북관광 통합플랫폼인 “투어054”를 운영해 관광객 유치에도 전력할 예정이다. 농수산 분야에서는 경북의 농식품 유통채널인 ‘사이소’와 라이브커머스 방송 등을 통한 기부 캠페인과 농산물 산지유통시설(APC)의 출하 확대를 지원한다. 경북경제진흥원이 추진하는 공공배달앱 ‘먹깨비’를 통한 할인행사, 300억 원 규모의 재해기업 긴급경영 안정자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1천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및 이자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연구원이 제안한 재난안전 디지털 플랫폼(Digital Transformation) 구축사업이나 부가가치가 높은 신성장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혁신 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의견을 검토하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북만의 특색 있는 지역축제를 개최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다양한 금융지원 등 하반기 경기활성화를 위해 신속하면서도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고심해야한다”면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지역민과 기업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이 전력투구해 줄 것”과 “북상하고 있는 태풍에 특히 소상공인, 시장상인, 산업단지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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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방치되고 노후된 집 환경개선 나선다(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주시가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힘을 보탠다. 21일 시에 따르면 올해 3억 1420만원 예산을 들여 폐가정비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 7개 분야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폐가정비사업 △빈집정비사업 △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노후주택 시설개선사업 △농촌집 고쳐주기 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이 있다. 먼저 폐가정비 사업은 도시경관을 훼손하거나 위생상 유해 등 피해가 발생하는 빈집 철거 시 비용 전액을 지원해 주차장이나 도심텃밭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일정기간 후 부지는 다시 원래 주인에게 반환한다. 신청 대상은 폐가 철거 후 폐가 부지를 5년 이상 공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할 수 있는 자이며, 철거 후 신축 및 매매가 금지된다. 신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 하면 된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철거할 필요성이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은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량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의 50%,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농촌지역 내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을 신축 또는 개량할 경우 대출기관(농협)에서 신축 시 최대 2억 원, 보수·증축 시 최대 1억 원 이내 저금리 융자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본인 소유 노후주택을 개량하는 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금융기관 고시금리) 중 선택, 상환조건도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신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 하면 된다. 노후주택 시설개선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가구 또는 긴급한 수선이 필요한 임차 및 자가 가구 등을 대상으로 가구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촌집 고쳐주기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재)다솜둥지복지재단이 수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을 노후 정도에 따라 보수해 주는 사업이며, 지원은 가구당 650만원에서 최대 84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 시는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 주거 편의를 위해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싱크대 설치 등 가구당 38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한편 현재 폐가정비사업과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대상자 모집 중이며,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오는 4월 중 공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도시재생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미관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라며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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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나눔재단, 저금리 대출 지원받을 코로나19 피해 영세 소상공인 모집(파이널24) 권태윤 기자 = 열매나눔재단(대표이사 이장호)이 자금 문제로 창업 또는 창업 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1.8%의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신용등급 7등급 이하도 지원 가능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었던 경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지 않는 가운데, 높은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며 생계형 창업을 한 소상공인들은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 얼마 전 소상공인·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코로나19 이후 폐업을 고려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사업을 지속하기 이해서는 경영자금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확보하는 방법은 제한적이다.열매나눔재단은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신나는조합,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계형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무담보, 무보증, 1.8%의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을 시행하고 있다.‘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서울시의 자금 지원제도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도 지원할 수 있다. 창업 6개월 이내의 신규 창업자의 경우 ‘창업자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사업 개시 6개월 이상이 지난 기존 창업자는 ‘경영개선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신용등급별 차등 적용해 지원한다.대상자로 선정되면 자금 지원뿐 아니라, 사업에 대한 컨설팅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은 사업장 주소가 서울시 소재인 개인사업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실직자 △다문화가정 △서울꿈나래통장 저축완료자 △북한이탈주민 △독립유공자 유족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면 된다.한편 열매나눔재단은 2012년 6월부터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을 운영 중이다. 2020년 12월까지 480개 업체에 특별보증추천을 지원했으며 누적 지원금은 91억1700만원에 달한다. 올해에도 10억의 자금을 투입해 운영하고 있다.자세한 사항은 열매나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2021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신청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열매나눔재단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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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통장’ 최대 2천만 원까지 확대 지원[파이널24]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올해 8월말부터 ‘경기 코로나19 극복통장’의 지원 한도를 전격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자영업자들의 자금 회전력과 유동성을 확보, 재난극복과 다시 일어설 힘을 실어주고자 올해 1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경제방역대책이다. 앞서 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긴급 경제방역대책으로 지난 6월 총 사업규모를 2,000억 원에서 4,000억으로 늘리고 지원대상의 신용등급 조건을 舊6 등급에서 4등급으로 낮추는 내용의 1차 확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1만3,612개 업체에 1,354억 3,900만 원을 지원, 제1금융권 이용에 제한을 받거나 고리이자에 부담을 느껴 대출이 어려웠던 도내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도는 최근 4차 대유행으로 국가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더 깊어진 만큼, 보다 두터운 자금수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2차 확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업체 1곳 당 지원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두 배 확대해 지원의 실효성을 한층 더 강화했다. 이번 확대 조치는 오는 30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이용자들의 경우에도 한도증액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오는 9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신청은 도내 NH농협은행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기존과 같이 도내 중·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약자인 소상공인으로 동일하며, 금융거래 불가자는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며 2021년 7월말 기준 3개월 변동금리 연 2.62%, 1년 고정금리 연 3.03%의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료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전액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최초 1년으로, 상환 부담을 덜고자 대출기간을 1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 최장 5년까지 가능하며 보증료를 전액 면제 받도록 했다. 도는 확대 시행에 맞춰, 갑작스런 수요 쏠림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고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도입해 신청을 받는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1981년생은 월요일에 신청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도민들이 생계위협을 받고 지역경제도 타격을 입은 만큼, 경제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앞으로도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로 서민경제의 시름을 더는데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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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3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추가 실시[파이널24]영등포구가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3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조치가 연장되자 관내 사업체들의 자금난이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해 융자지원 대상 업체를 추가 모집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융자 규모는 약 27억 원으로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7월 말 기준 150여 개 업체에 융자 지원을 하고 있다. 그 덕분에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사업체들의 경영 안정을 돕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됐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대상은 영등포구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영등포구 내 공장등록 한 사업자, ▲영등포구 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특별시 내 공장등록을 한 사업자,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등은 우선순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그 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융자지원계획 공고일 현재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받고 상환 중에 있거나 사치‧향락‧유흥‧퇴폐 업종, 금융‧보험‧부동산‧연금업 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구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고자 올 12월까지 융자금리를 연 0.8%의 저금리로 인하했다고 전했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우리은행 영등포구청지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영등포지점에서 담보 여력(부동산, 신용보증서)을 확인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는 제출 서류, 실사 조사 등 검토를 통해 융자대상으로 적합한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과 지원액을 9월 중 결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빠르면 10월 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더 많은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융자지원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추가 모집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저리 융자지원뿐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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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토론회 개최[파이널24]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민병덕 의원은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8월 12일 3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동 주최하는 39명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다. 강병원 의원 (서울 은평구을), 강준현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을), 김경만 의원 (비례대표), 김남국 의원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김병기 의원 (서울 동작구갑), 김성환 의원 (서울 노원구병), 김승원 의원 (경기 수원시갑), 김영배 의원 (서울 성북구갑), 김영주 의원 (서울 영등포구갑), 김주영 의원 (경기 김포시갑), 김회재 의원 (전남 여수시을), 민병덕 의원 (경기 안양동안갑), 민형배 의원 (광주 광산구을), 박정 의원 (경기 파주시을), 박영순 의원 (대전 대덕구), 박홍근 의원 (서울 중랑구을), 서영석 의원 (경기 부천시정), 양경숙 의원 (비례대표), 위성곤 의원 (제주 서귀포시), 유정주 의원 (비례대표), 윤영덕 의원 (광주 동구남구갑), 윤재갑 의원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안민석 의원 (경기 오산시), 이동주 의원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서울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 (비례대표), 이용빈 의원 (광주 광산구갑), 이용선 의원 (서울 양천구을), 이용우 의원 (경기 고양시정), 이해식 의원 (서울 강동구을), 이탄희 의원 (경기 용인시정), 임호선 의원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진성준 의원 (서울 강서구을). 천준호 의원 (서울 강북구갑), 최기상 의원 (서울 금천구), 허영 의원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홍기원 의원 (경기 평택시갑), 홍정민 의원 (경기 고양시병), 정의당 배진교 의원 (비례대표) 특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함께 주최하며, “민병덕TV”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된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영업금지/영업제한/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동네 식당과 카페부터 학원과 예식장까지, 우리 주변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1년 7개월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민병덕 의원은 2021년 1월 22일 동료의원 62명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7월 1일 ‘감염병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감염병예방법상에 따른 집합금지 등 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보상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2월부터 4회에 걸쳐 ‘코로나 손실보상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 매회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는 교포 소상공인들의 사례를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나가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우리 정치권과 언론과 시민사회에서는 매출손실보상, 영업손실보상, 코로나 지원금, 해외사례, 국채발행,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진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8월 12일(목요일) 3시에 진행하는 토론회에서는 지난 연속토론회에서 미국 PPP 사례를 발표했던 시카고 교포가 출연하여 현재의 미국 상황을 설명하며, 일본과 프랑스 교포의 현지 지원 제도 설명이 이어진다. 국내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의 현황과 건의사항을 확인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태스크포스팀이 출연하여 국회를 최종 통과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령, 추경에 대한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프랑스에서 ‘개인 여행 가이드업’을 하는 교포의 현황 설명은 우리 현실과 큰 비교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민병덕 의원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경제적 피해지원 5가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행정명령 직접 피해업종은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시행령을 마련하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면 실제 보상금 입금은 수개월 뒤에나 가능합니다. 그 사이 소상공인은 사실상 버티기 힘들겠지요. 그래서 우선 보상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증빙서류를 통해 정산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소상공인의 ‘실손실 보상’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행정명령 간접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폭 넓게 피해지원을 해야 한다.] 물론 이 분들은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직접 피해자가 아니므로 손실보상은 할 수 없지만, 이 분들 역시 코로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피해지원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버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폭 넓은 피해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초저금리 긴급대출을 대폭 확대하여,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업종 구분 없이 무신용·무담보로 ‘당장 버텨내는데 필요한 돈’을 빌릴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당장 올해 9월로 예정된 코로나 대출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 아직 코로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빚까지 갚으라고 하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다섯째, 과감한 채무 조정으로 신용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데, 코로나로 어려워진 분들을 국가가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개인파산에 내몰릴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노력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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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경남희망론’ 10일 출시[파이널24]경상남도가 도내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경남희망론’을 10일부터 본격 출시한다. ‘경남희망론’은 금융소외계층에게 생활비, 의료비,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을 지원하여 이들의 경제적 재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이를 위해 지난 3일 신용회복위원회,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지원대상은 경남도민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자 또는 법원 개인회생 인가 후 18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자 등이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연 4% 이내 저금리로 최대 1500만원(개인회생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된다.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서민취약계층에게는 더 낮은 연 2.1%~2.8% 금리가 적용된다.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 유선상담 후 관할지부 방문으로도 가능하다. 김일수 일자리경제과장은 “경남희망론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도민에게 재기의 희망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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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소상공인 희망 대출 1% 초저금리 최대 2천만원까지[파이널24]정선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4일부터 초저금리 1%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군과 강원신용보증재단, 정선신용협동조합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총 융자 규모인 5억 원 이내에 업체 당 최고 2천만 원까지 1% 저금리, 신용보증료 연 0.8%, 만기일시상환으로 진행된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정선군의 추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금액의 100%를 보증하고, 정선신용협동조합이 고정금리 3%로 융자금을 실행하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1%를 제외한 2%의 이자를 정선군이 3년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정선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서, 저신용(신용점수 744점 이하)소상공인, 저소득·취약계층 소상공인이다. 단, 대출연체, 국세·지방세·군 세외수입 체납, 중복수혜 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 신청기간은 8월 4일부터 5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이며, 접수는 정선군청 경제과를 방문하여 특례보증 추천서를 발급받아 강원신용보증재단 또는 정선신용협동조합을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군에 따르면 올해 행안부는 지난 5월 전문가 심사,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 현장검증 등을 거쳐 주민밀착형 중점추진과제, 민관협업, 적극행정, 공간공유, 스마트서비스 등 5개 분야 34건의 우수 지역혁신사례를 선정했으며, 정선군은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무담보, 100% 신용보증, 최저금리 1%로 융자를 지원하는 ‘정선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이‘2021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공모에 선정돼 관련 예산 3천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 유병민 경제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의 여파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신용도나 담보력이 부족해 대출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 소상공인들이 이번 사업으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 받아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